절도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 CCTV 동일인 특정 실패로 무죄 판결 – 송파경찰서 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2. 02:04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물색하였으나, 금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배달통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타고 간 후 같은 날 21:47경 위 주차장으로 다시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CCTV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7번),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피의자가 범행 후 세워둔 오토바이), E 회신내역 등이 있다.
나. 그중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설명(피의자가 범행 후 세워둔 오토바이), E 회신내역의 각 기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다거나, 피해자 D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가 2021. 4. 12. 21:47:18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자리에 주차한 다음, 21:48:36 그곳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2021. 4. 12. 21:51:28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고, 위 남성과 택시를 탄 사람, 즉 피고인이 동일 인물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한편, 기록을 종합하면, 특히 CCTV 영상(CD)과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번)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이하 ‘甲’이라 한다)은 2021. 4. 12. 21:46:5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탄 채로 이 사건 정문을 통과하여 로터리를 따라 회전한 다음 같은 날 21:47:10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② 같은 날 21:47:50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피고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하 ‘乙’이라 한다)이 걸어 나와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 들어가 잠시 사라진다.
③ 계속해서 乙은 같은 날 21:49:17 위 관리사무소 옆에 나란히 세워진 차량들 사이에서 다시 걸어 나와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서있다가 21:51:28 그곳에 도착한 택시에 탑승한다.
④ 그 사이 또 다른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하 ‘丙’이라 한다)이 같은 날 21:49:20 다시 위 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걸어 나와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 사건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 나갔다가 같은 날 21:51:23 다시 위 주차장 입구 옆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 CCTV 영상에서 사라진다.
⑤ 수사기관에 따르면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한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는 걸어서 50~60초 정도가 소요된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과 乙,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 인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甲은 2021. 4. 12. 21:47: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탄 채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으므로 같은 날 21:47:18 이를 주차한 뒤, 21:48:36 주차장을 떠난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1. 4. 12. 21:51:28 택시를 탑승하였으므로 乙은 그 주장대로 피고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乙은 같은 날 21:47:50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나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왔으므로 같은 날 21:48:36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난 甲과 동일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甲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주차한 장소에서 乙이 택시를 탑승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까지는 걸어서 50~60초 정도가 걸리는데, 乙은 같은 날 21:47:50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으로 걸어왔으므로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한 같은 날 21:47:18 즉시 그곳을 출발하였더라도 乙과 같이 21:47:5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도착하기는 어려웠다.
○ 오히려 甲이 2021. 4. 12. 21:48:36 주차장을 떠난 때로부터 약 50초가 지난 같은 날 21:49:20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옆 건물에서 丙이 걸어 나왔고, 甲, 乙, 丙 모두 비슷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甲과 丙이 동일 인물임에도 수사기관의 착오로 乙, 즉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물로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