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무죄,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 송파구형사전문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4. 9. 3. 04:3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B에 있는 C LPG충전소에서 위 충전소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충전소 내 주유기 옆에 있는 잔돈 보관용 간이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7만원(5천원권 34매)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4. 9. 14. 04:15경 제1항 기재 LPG충전소 앞 버스정류소에서 함부로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 1개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범죄 증거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으로 수 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4. 9. 11. 03:44경 제1항 기재 LPG충전소에 이르러 위 충전소 내 주유기 옆에 있는 잔돈 보관용 간이서랍 앞까지 걸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충전소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감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 충전소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9. 11.자 C충전소 CCTV 동영상 저장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잔돈 보관용 간이서랍 근처를 그대로 지나간 사실만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미 판시 제1죄를 범하여 현금 보관장소를 알고 있었기에 별도의 물색행위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현금 보관장소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 여부는 미수론의 문제로 미수범의 구성요건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실행의 착수가 필요한바, 실행의 착수에 관한 주관설에 의하더라도 범죄의 의사가 구체적, 확정적으로 나타난 때에 실행의 착수가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실행의 착수 여부는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판단의 기초는 객관적인 ‘범행의 방법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판시 제1죄를 범하여 현금 보관장소를 알고 있었음’이라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초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의도였다면, 수사기관의 의견과 같이 별도의 물색행위가 필요 없었을 것이므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절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