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절도·사기 누범 전과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절도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누범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 및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받나요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재물을 자신의 점유 아래 두었어야 합니다.

한편 건물이나 시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경우에는 단순 절도보다 더 무겁게 취급됩니다.

침입절도와 누범 가중처벌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이전에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보아 형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기죄란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이나 기타 속임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갚거나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런 척 행동하는 것 역시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하는 행위

술집이나 식당에서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주문하여 음식이나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얻으면, 받은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빌릴 때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면, 단순히 빌리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중에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등 총 다섯 가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왕복 68km 거리를 차량으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달사무실에 잠금장치가 없는 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후 현금, 블루투스 핸즈프리, 헬멧, 금팔찌 2개 등 시가 800만 원을 훌쩍 넘는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추가 절도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구매를 원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승을 빌미로 2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가져갔고, 주차된 오토바이의 짐칸에서 열쇠를 찾아 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트렁크를 열어 골프채 세트 등 약 103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사기 범행으로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반환할 의사 없이 중고 오토바이 80만 원 상당을 빌려 가로챘고, 주점에서 대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절도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정당하게 대차를 받거나 승낙을 얻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최초 신고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현금과 금팔찌,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거나 속여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12.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3. 00:57경 경남 양산시 장○*길 **에 있는 피해자 심OO이 운영하는 '소○○칼국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서 그 충격으로 자동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8. 5. 05:40경 울산 울주군 삼○면 마○○○길 **에 있는 안○산업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금○*길 **-**에 있는 '○○대로' 배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68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30허****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8. 5. 05:40경 경남 양산시 금○*길 **-**에 있는 피해자 박OO이 운영하는 '○○대로' 배달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홈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박OO이 운영하는 '○○대로' 배달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100원 상당의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헬멧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2025.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5. 17:30경 경남 양산시 중○○○로 1**-1에 있는 금○오토바이에서, 피해자 김OO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UHR125 오토바이를 시승 목적으로 제공받은 후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말하며 이를 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25.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0. 01:47경 같은 시 양○역*길 **에 있는 '춘○숯불닭갈비' 음식점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O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짐칸을 뒤져서 찾은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다. 2025.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2. 04:22경 같은 시 통○○로 **-15에 있는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200러****호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김OO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드라이버 등 9개), 시가 합계15,000원 상당의 안전화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합계 1,03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2025.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3. 16:00경 경남 양산시 덕○*길 **에 있는 영○모터스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모터스 직원인 이OO에게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기면서 "잠깐 집에만 갔다 오겠다, 빌려달라"며 매장에 있던 중고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 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O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OO로부터 영○모터스 대표인 피해자 홍OO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Witty100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25.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1. 22경 같은 시 하북면 통○○로 6*에 있는 피해자 박OO가 운영하는 '스○○'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18병, 과일 및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연○, 박○○, 김○○, 박○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 심○○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 -방범, 주차차량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박○○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영○모터스 피해자 이○○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오토바이 피해자 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통합관제센터 CCTV 첨부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인터넷 검색 화면 등 첨부), -UHR125 오토바이 검색 화면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이○준의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을 비추고 있는 통○○○파크 사우나 CCTV 영상 확인), -통○○○파크 사우나 CCTV 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통○○○파크사우나 추가 CCTV 영상 확인), -통○○○파크 사우나 추가CCTV 사진, 수사보고서(통○○○파크 영상분석결과서), -영상분석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자료 첨부), -금팔찌 사진 스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피해 오토바이 사진, -홍○영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승용차량 임차확인서
1. -영수증, 술마시는 사진 등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파손현장, 범행장면, 자동문 수리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2023노53 판결문, -울산지법 2022고합118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5. 8. 5.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는 절취하지 않았고, 2025. 9. 5. 금○오토바이에서의 절도 범행 또한 수리를 위해 대차를 받은 것이지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며,2025. 9. 3. 영○모터스에서의 사기 범행 역시 수리를 위해 맡긴 오토바이 대신 타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최초 112 신고내역,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에 관한 수사보고서들,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금팔찌,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형법(2025.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박○○,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홀로 자신의 혐의를 다투거나 형량을 줄이려 할 경우,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 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누범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수의 형사 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