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전문변호사 – 사우나 절도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389』
피고인은 2019. 7. 9. 01:5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6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테라스에 설치된 나무벽을 넘어 테라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창문을 열고 상체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절도의 점(『2019고단7339』)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5. 06:15경 서울 관악구 D, 4층에 있는 ‘E’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몰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빼낸 다음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가져온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나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 75,000원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경찰이 조사한 이 사건 사우나의 수면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곳에 가서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는 장면은 확인이 되었으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사물함이 있는 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하나,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를 지나간 후 사물함이 있는 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사물함을 직접 열어 지갑을 확인하였을 때 지갑에 있었던 현금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 후에 피해자가 직접 사물함을 열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에게 가져다 주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는 영상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갔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현금을 가져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지갑에 75,000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일 뿐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서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