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전문변호사 – 항공기 내 합동절도,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D 등과 함께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는 E항공 F편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좌석 위쪽 선반에 보관해둔 짐에서 현금 등을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D 등과 함께 2023. 3. 28. 02:43경 홍콩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32번 게이트에 도착하는 E항공(F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위 항공기 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보는 등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및 공범 중 불상자 1명은 피해자 H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미국 달러 10,000USD(한화 약 13,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휴대전화 촬영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금 미화 10,000달러 회수)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공모하여 항공기 내에서 합동하여 탑승객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영상이 촬영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 회수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A, D 등과 함께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는 E항공 F편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좌석 위쪽 선반에 보관해둔 짐에서 현금 등을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 D 등과 함께 2023. 3. 28. 02:43경 홍콩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32번 게이트에 도착하는 E항공(F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위 항공기 내에서 A는 피해자 G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보는 등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홍콩 달러 300,000HKD(한화 약 48,500,000원)를 꺼내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과 A 및 공범 중 불상자 1명은 피해자 H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미국 달러 10,000USD(한화 약 13,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 피해자 H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고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후 B가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C이 선반에 올려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홍콩 달러 300,000HKD(한화 약 48,500,000원)를 꺼내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D 등과 항공기 내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기내에서 피해자 C이 좌석 위쪽 선반에 올려둔 가방에 들어있는 홍콩달러 300,000HKD를 꺼내 가지고 갔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 B가 자신의 가방을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기내는 소등 상태인 데다가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와 비슷한 색깔의 마스크를 쓴 다른 승객도 있었던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행 중 2명은 피고인 B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고, 당시 절취 장면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길로만 본 점 등에 비추어 C이 자신의 가방을 절취한 다른 사람을 피고인 B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고, 여기에다가 C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남자 6명이 일행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시에는 일행이 4명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봉투를 꺼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무언가 뒤지는 모습은 보았는데 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꺼내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는 점, H이 도난당한 미화 10,000달러는 발견되었으나, C이 도난당했다는 홍콩 달러는 끝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A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과 피고인 B가 그 공모에 따라 C의 가방에서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