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일상적인 출입이나 분쟁 상황에서 쉽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에 더불어 다른 범죄까지 결합될 경우에는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기준을 짚은 뒤,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대응으로 주거침입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거침입죄 성립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임의로 침입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에는 주거지 자체 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둘러싸는 토지나 부속건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금지된 위요지도 포함됩니다.
한편 침입이란 주거 관리지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마찰이나 갈등으로 인해, 주거침입죄 고소 및 그에 따른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일상생활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기소까지 되었으나 법무법인 여암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주거침입죄 법원 무죄 판결 성공
사건의 개요
일상생활 중 분쟁으로 인해 의뢰인을 고소함
이 사건은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 토지 이용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출입 행위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구공판 기소에 이름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절차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막연하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별다른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경찰은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검찰 역시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구공판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의뢰인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주거침입죄 구공판 기소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무혐의를 자신했지만, 결국 구공판 기소 통지까지 받게 되자 큰 불안과 압박을 느끼셨습니다.
더이상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건을 악화시키고 처벌 가능성만 높아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과 위험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죄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무죄·무혐의 성공사례와 실제 고객 후기에서 신뢰를 느껴 법무법인 여암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선임 직후 사건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전체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토지의 경계와 이용 현황, 해당 토지의 성격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 무죄 판결
법무법인 여암은 의뢰인의 출입 사실 자체가 아니라, 출입한 공간이 형법상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의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주거침입 사안으로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무죄 판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형법 제319조의 보호 대상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먼저 정리했습니다.
또한 설령 주거로 보더라도라도, 의뢰인의 출입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치밀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의견서에는 ①주거 해당성 부정, ②침입성 부정, ③고의 부정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재판 출석
정정교 변호사는 법원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대하여 사건의 쟁점 및 의뢰인의 무죄를 구두로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 정리한 주거 해당성, 침입성, 고의 부정 논리를 중심으로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혼재되지 않도록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득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서면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기존 주장에 더해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영상과 객관적 자료를 선별하여 참고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의 성격과 의뢰인의 인식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현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의 무죄 심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 – 무죄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여암이 제시한 주장과 입증 구조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주거 해당성 등 오직 법리적인 부분만으로 승부하여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자칫 유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것은, 법무법인 여암의 정밀한 법리 구성과 집요한 변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3. 결론
주거침입죄는 사소한 분쟁에서 시작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과 전과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주거의 범위, 침입 여부, 고의 존재를 정확히 짚어 대응한다면 무죄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구조를 당사자 혼자 정리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