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경우 상대방의 인식과 상황에 따라 준강간죄 문제가 곧바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할 성공사례 역시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문제 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여암과 정정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목차
1. 준강간죄 성립
연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후 준강간죄로 문제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핵심 성립요건 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성립 여부는 음주 정도, 당시 행동, 대화 내용, 이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성공사례 역시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의뢰인께서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2.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사적으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죄명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극심한 불안과 압박을 느낀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한 뒤, 객관적으로 보아 준강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가 다수 존재하여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의뢰인은 객관적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혼자 수사 절차를 감당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으로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과 실제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후기들을 확인하며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준 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먼저 법무법인 여암은 고소장을 확보한 뒤, 고소 내용과 범죄사실 기재 방식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정황, 관계 형성 과정, 사후 상황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 무혐의 주장
위와 같이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여암은 최초 상담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추가로 제공한 자료 등에서는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들을 핵심 증거로 하여, 준강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동석
피의자신문 조사가 금방 잡혔기 때문에, 법무법인 여암은 먼저 피의자신문 대응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예상 질문과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과 대응방법 3가지는?
또한 조사 당일에는 현장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과정을 관리하였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제외하고 핵심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보완·반영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관에게도 구두로 핵심 증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준강간죄 불성립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사진, 카카오톡, 녹음파일 등 핵심 자료 수집 및 정리
의뢰인은 수사 진행 중 추가적인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음파일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방대한 자료 전체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세밀한 검토를 한 뒤에 사건의 쟁점과 직결되는 자료만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대화의 흐름과 표현, 녹음 내용의 맥락을 정리하여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핵심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앞선 자료 정리와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이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나 이를 이용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여암은 사진, 대화 내용, 녹음자료를 종합할 때 고소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위 주장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여암과 정정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과 자료는 수사 과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었습니다.
경찰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 갖는 의미는?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렸습니다.
검찰 기록 반환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 기록은 그대로 검찰에 송부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법무법인 여암이 제출한 의견 내용 전반을 검토한 끝에, 추가 수사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기록은 그대로 경찰에 반환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의 형사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 결과가 내려진 순간, 그동안의 불안과 긴장이 한꺼번에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제시해 준 점이 큰 신뢰로 이어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던 정황과 자료까지 세밀하게 짚어내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라고 전하셨습니다.
4. 결론
준강간죄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 상태의 성관계가 곧바로 준강간죄로 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자료와 법적 기준에 따라 무혐의 판단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당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