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오해로 인해 준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법무법인 여암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목차
1.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증명 요건을 활용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래 사례 역시 법무법인 여암이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치밀한 변론을 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2. 준강제추행죄 경찰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온 사이였으며, 특정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라는 무게감에 혼자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며,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 사례를 직접 처리해 온 경험, 그리고 사건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 태도가 의뢰인에게 깊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에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선임 직후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사건 전후의 만남 경위, 당일 상황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의 행동 양식과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쟁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의 핵심이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 확인되었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피의자신문에 앞서 법무법인 여암은 예상 질문과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메시지 등 각종 증거 수집
조사가 끝난 뒤 법무법인 여암은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사건 전후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만남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함께 활동에 참여한 정황을 담은 사진 및 메시지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사후 행동이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양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수집된 증거와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근거와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상대방의 행동 양식이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판단에 이를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여암이 제출한 의견서와 수집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오랜 기간 짓눌러 왔던 불안과 긴장에서 비로소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혐의에도 홀로 대응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며, 정정교 변호사와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전하였습니다.
4. 결론
준강제추행죄는 구체적인 물리력 없이 술자리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혐의가 제기될 수 있어,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성요건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지휘하며, 증거 수집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수사 전 과정을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