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와 수사·재판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재심사유의 인정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심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따라서 단순히 판결이 억울하다거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재심사유의 핵심 요건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원래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여기서 ‘명백한 증거’란 새로 발견된 증거 하나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판결의 근거가 된 기존 증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원래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개연성이 인정될 때에만 ‘명백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재판·수사 관여자의 직무범죄에 의한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래 판결이나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한편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그러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다만 이 경우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청구인은 과거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혀 봉합 수술을 받았고, 판결 확정 후 현역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까지 다녀왔다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당시 검사가 불법 구금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청구인의 순결 여부를 감정하게 하거나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등 부당한 소송 진행이 있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봉합 수술을 받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원래 판결은 의사들이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해진단서와 감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겪는 불구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최후 진술을 수기로 제출하였으며, 군부대에서도 혀 절단 문제가 중대 사안으로 다루어진 사정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새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재판 관여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불법 구금 및 협박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판 당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주장한 적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관의 직무범죄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의 사회적·문화적·법률적 환경에서 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한 소송 진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
4. 결론
재심 청구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출할 증거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혼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를 충족하는지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의 방어 방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해 유죄 판결이나 재심 청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상해 유죄 판결 후 피해자가 봉합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어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아니오, 새로 제출된 증거가 원판결의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원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불법 구금이나 법관의 부당한 소송 진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니오, 해당 재심사유는 수사·재판 관여자의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거나 그에 준하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객관적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재심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중상해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예, 재심사유의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새로운 증거의 법적 가치 분석과 수사·재판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수사 실무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재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