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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중상해 유죄 판결 후 재심 청구, 재심사유 인정 요건은?

확정된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와 수사·재판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재심사유의 인정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심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이 억울하다거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재심사유의 핵심 요건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원래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여기서 ‘명백한 증거’란 새로 발견된 증거 하나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판결의 근거가 된 기존 증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원래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개연성이 인정될 때에만 ‘명백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재판·수사 관여자의 직무범죄에 의한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래 판결이나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그러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청구인은 과거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혀 봉합 수술을 받았고, 판결 확정 후 현역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까지 다녀왔다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당시 검사가 불법 구금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청구인의 순결 여부를 감정하게 하거나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등 부당한 소송 진행이 있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봉합 수술을 받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원래 판결은 의사들이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해진단서와 감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겪는 불구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최후 진술을 수기로 제출하였으며, 군부대에서도 혀 절단 문제가 중대 사안으로 다루어진 사정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새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재판 관여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불법 구금 및 협박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판 당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주장한 적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관의 직무범죄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의 사회적·문화적·법률적 환경에서 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한 소송 진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청구인이 새로이 발견,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상해의 공소사실과 같이 청구인에 의해 혀를 잘렸던 B은 사건 직후에 혀 봉합 수술을 받았고,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현역으로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까지 갔다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B에게 가해진 상해가 '평생 말을 하지 못하는 불구' 또는 '발음이 현저히 곤란한 불구'에 해당하는 중상해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새로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B의 상해의 정도에 비해 청구인의 신체의 안전에 가해진 위협이 심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B으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그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B의 혀를 깨물었던 것이고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또는 B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중상해죄가 아니라 경한 죄인 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가 있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
재심대상사건의 검사는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구금하고, 불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는 그 직무에 관한 불법체포·감금죄,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에 해당한다.
재심대상사건의 법관은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청구인의 순결성을 감정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B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지 물어보는 등 소송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는 그 직무에 관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 및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원 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고, 같은 법 제422조에 따라 그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에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재심사유 존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 즉 취재노트(증 제6호증), 병적증명서(증 제9호증),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증 제10호증), 병신체검사규칙 및 기준표(증 제14, 15호증), 경남지방병무청 사실조회 회신(증 제17호증), 1963. 및 1965. 김해 요징집자명부(증 제18, 19호증) 등에 의하면, ① B은 청구인의 도움으로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잘린 혀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점, ② B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약 4개월 후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하였고, 그 복무 기간 동안 월남전에 1년 남짓 파병되기도 한 점, ③ B에 대한 장정명부에는 B의 신체등급이 '갑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신체각과요소등급이 전부 1급인 것을 의미하는 점, ④ B과 같은 마을 주민이었던 C은 "사건 발생 약 1년 후에 B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혀가 조금 낼쭉하고 발음이 조금, 약간 안 좋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① 재심대상판결은 B에게 가해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의사 D, E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및 감정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이 사건으로 B의 혀가 1.5cm 정도 절단되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은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들은 혀봉합 수술이 이루어진 B의 상태를 두고 의사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찰, 판단한 결과를 기재한 것인바, 상해의 부위 및 정도뿐만 아니라 혀의 조직과 구조 및 그와 결합되어 있는 혀의 운동기능, 객관적인 손상 부위와 정도,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통하여 향후 회복이 기대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B의 신체장애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의 혀가 잘렸다가 봉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혀 조직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경과를 보도한 기사 내용에 의하면, 공동피고인이었던 B은 최후 진술을 수기로 써서 제출하는 등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지 못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직후에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심대상판결 선고 다음날 보도된 신문기사에는 "B이 징집영장을 받고 입대를 하러 39사단에 갔으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돌아왔다. B은 갑종 신체등급을 받은 건강체가 불구자가 된 자신의 운명을 되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앞서 본 것과 같은 B의 마을 주민 C의 기억에 의하더라도 B의 혀 절단으로 인한 발음 등의 장애는 사건 발생 1년 후에도 계속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마을 주민 F은 "B이 군대에 간 뒤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혀가 잘린 것을 보고 사단이 발칵 뒤집어졌다. 사단장이 이를 알게 되어서 B이 사단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월남에 보내달라고 해서 파병을 가게 되었다"라고 회상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B의 혀 절단으로 인한 문제는 군부대에서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B이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에 이르렀다는 중상해의 발생을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존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정당방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법률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 존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재심사유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7. 14.자 93모66 결정,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도124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체포·감금죄,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등을 범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은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재판을 받았던바, 공판 과정에서도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협박, 자백강요 등을 주장한 바 없는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의 불법구금 등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진술과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에 관여한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법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범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청구인과 B으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하게 하는 방식의 현장검증을 실시한 사실, 공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이성과의 교제관계 기타의 접촉경험이 없는 순박한 농촌의 처녀'라는 내용의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법관이 청구인에게 B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법률적 환경 하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청구인의 정당방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같은 법 제422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6.

4. 결론

재심 청구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출할 증거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혼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를 충족하는지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의 방어 방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해 유죄 판결이나 재심 청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상해 유죄 판결 후 피해자가 봉합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어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아니오, 새로 제출된 증거가 원판결의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원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불법 구금이나 법관의 부당한 소송 진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니오, 해당 재심사유는 수사·재판 관여자의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거나 그에 준하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객관적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재심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중상해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예, 재심사유의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새로운 증거의 법적 가치 분석과 수사·재판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수사 실무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재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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