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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벌금 처벌 사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단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외로 정하고 있어,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의 형사 처벌 요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야 합니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상해 결과의 발생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침범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생리적 기능 훼손을 의미하며, 골절처럼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고, 그 결과 반대편 도로에서 걸어오던 59세 남성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충격으로 넘어지며 팔 윗부분 뼈가 부러지는 등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와 형법 제268조에 따른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1. 27. 22: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E) 쪽에서 F호텔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중앙선을 넘지 말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남, 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4. 결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처리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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