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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처벌 사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매년 수만 건씩 적발되는 흔한 교통범죄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질 경우 그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면허운전이란 무엇인가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따라서 단순히 면허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왜 더 위험한가

집행유예의 의미와 취소 가능성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형을 그대로 살아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 취소와 무면허운전의 관계

무면허운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반드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확정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판결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자유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3.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와 법원의 판단

검사는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1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23.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량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예,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아니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만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형법 제63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예, 실제 사례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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