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의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거부죄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4. 20:1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말투가 약간 흐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3. 2. 14. 17:55경 경남 함양군 H 소재 ‘I’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나. 함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37경 정복을 착용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을 불렀다. 이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위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을 하러 왔는데 집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다. 위 경찰관들은 방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운전을 다 마치고 방에 앉아있는데, 굳이 방 안에까지 와서 음주측정을 하느냐’고 말하며 입을 가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 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점, ②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야간에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 있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