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

배우자와의 갈등 중 차량이 개입된 상황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의미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자동차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특수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상해 발생의 입증 필요성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위험한 물건과 피해자의 신체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특수상해죄에서 차량과 신체 접촉의 판단 기준

직접 접촉 여부의 중요성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차량의 어느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에 접촉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차량이 실제로 닿은 부분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해당 상해가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접촉 부위와 상해 부위 사이의 일치 여부는 특수상해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역할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차량과 신체의 접촉 여부나 상해 발생의 경위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상 증거를 통해 사고 당시의 동선과 신체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무죄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좌측 골반부에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자신의 골반 부위가 직접 충격을 받아 다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 스스로 왼팔로 차량 보닛을 잡고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뒤로 물러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뒤로 물러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팔로 차량 보닛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좌측 골반부와 차량 앞부분이 직접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보닛에 직접 접촉한 부위는 피해자의 왼팔이었으므로, 직접 접촉이 없었던 좌측 골반부에 타박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

한편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의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배우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사촌동생을 통해 직장 부근에서 동태를 살핀 스토킹 행위, 그리고 배우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204 사건] 피고인은 2023. 8.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경남 거제시 B건물 지상4층 주차장 C 구역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밀쳐 좌측 골반부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추가증거 피해장면 촬영 CD)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동승한 여성과 함께 차량에 타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 앞을 막아선 점, ②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차량 보닛을 2회 내려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에 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여앞으로 나온 점, ④ 이에 피해자는 왼팔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보닛을 잡은 뒤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뒤로 물러난 점, ⑤ 피해자는 뒤로 물러나면서도 자산의 팔로 차량의 보닛을 계속 잡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앞으로 나오던 피고인의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좌측 골반부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보닛에 직접 접촉하였던 왼팔 등이다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좌측 골반부에 타박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골반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와 같은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는 CCTV 영상 분석, 상해 부위와 접촉 부위의 일치 여부 등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증거를 분석하고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