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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차량 번호판 절도 후 자기 차에 부착 – 공기호부정사용죄 성립과 처벌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몰래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범행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번호판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번호판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절취’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빼앗아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 소유자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떼어내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성립요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의미

공기호부정사용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공적 기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가받지 않은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공기호부정사용죄를 구성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의미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된 공기호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순히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사용과 행사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관계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붙이거나 부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이처럼 타인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로 처리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 1개를 손으로 직접 떼어내어 가져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절취한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고, 약 보름에 걸쳐 해당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총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압수조서, 차량 촬영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즉, 실형은 면하였으나 징역형 자체는 엄연히 선고된 것으로, 유예 기간 중 재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5. 6. 16. 21: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08에 있는 청주체육관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되어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5. 7. 1.경 충북 괴산군 C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5. 7.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촬영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언급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결론

번호판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사건은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혐의를 받는 당사자 혼자서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혐의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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