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몰래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범행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번호판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번호판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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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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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절취’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빼앗아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 소유자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떼어내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성립요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의미
공기호부정사용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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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공적 기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가받지 않은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공기호부정사용죄를 구성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의미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된 공기호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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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단순히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사용과 행사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관계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붙이거나 부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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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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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
이처럼 타인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로 처리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 1개를 손으로 직접 떼어내어 가져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절취한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고, 약 보름에 걸쳐 해당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총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압수조서, 차량 촬영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즉, 실형은 면하였으나 징역형 자체는 엄연히 선고된 것으로, 유예 기간 중 재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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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번호판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사건은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혐의를 받는 당사자 혼자서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혐의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