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후 카드깡 사기, 징역 1년 6월 선고 사례 – 잠실형사전문변호사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1106』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던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그 중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5. 3. 16. 21:00~22:00경 인천 남동구 B 야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4. 27.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4. 13.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자녀인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 없이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5. 3. 21. 03:40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자신이 절취한 C 명의의 D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이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깡을 해달라. 1,200,000원을 결제하겠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
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중 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5. 4. 28. 01: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5. 4. 23. 00:05경 김포시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 K에서 그 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 설치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카드 결제기에 L 명의 M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입력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원을 결제하고 도난당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5. 4. 28. 01:23경 인천 서구 N, 5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에서 자신이 절취한 P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이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깡을 해달라. 330,000원을 결제하겠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5. 4. 28. 01:24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한도 초과로 위 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자 재차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이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카드깡을 해달라. 220,000원을 결제하겠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1559(병합)』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던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그 중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5. 4. 22. 19:34경부터 다음 날 00:13경 사이 인천 서구 R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등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5. 4. 23. 00:13경 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V 업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T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이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한 뒤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5고단110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C, W, X, Y, Z, E, F, L, AA, AB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cd 등 포함)
『2025고단155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등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의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5고단110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순번1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던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그 중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2. 21. 04:48경 김포시 AC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등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EV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차량 안에 현금500만 원은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5. 2. 20. 20:50경 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하고 콘솔박스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500만 원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니위 돈이 없어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보니 2025. 2. 21. 04:48경 불상자가 차량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수사기관은 cctv등을 통하여 위 불상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5. 1. 23.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시점에 현금 500만 원이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시점은 거의 1달 전이다. 피해자는 전날 차량을 주차할 때에도 500만 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반대로 진술의 모든 부분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제3자가 차량 안에 있던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 차량 안에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500만 원이 아닐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