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후 사고 도주, 특가법 도주치상죄로 벌금형 처벌 사례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7. 15.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465-4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를 3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시속 80km 내외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후 다시 실선 구간인 1차로로 진입하고자 피의차량을 시속 0km/h 상태로 정지하였다. 이로 인해 2차로를후행한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이 급제동하여 정지하였으나, 바로 후행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미콘 차량이 급제동하였음에도 전면부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들의 운전자들과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동승자 D(남, 3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수리비 견적 총 1,848,494원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수리비 견적 총 2,582,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영상자료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인하여 후행 피해 차량들 사이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후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변북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급하게 양화대교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변경하고 다시 진출로인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실선인 1차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로 대기하였고, 이로 인해 2차로를 후행하던 피해자 B은 스파크 차량을 약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 던 피해자 C는 레미콘 차량을 급제동하였음에도 위 스파크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로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동승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이어진 점,<3>
<2>③ 피해자 C는 레미콘 차량을 급제동하면서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변경 중 정지를 하여 후행 피해 차량들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