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무죄 판결 사례, 편취 고의 인정 기준은? – 장지동검사출신 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홍성읍내에 술집을 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달라. 월 이자로 16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술집 운영비 외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해가며 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17:4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8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피고인은 차용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기 직전인 2019. 7.경까지 매달 약정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차용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융권 채무가 없는 등 양호한 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수익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노래클럽의 수익 및 기존 소득을 통해 차용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차용 목적 외 사용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 유흥주점 운영에 있어 접객원 확보를 위한 선불금 지급은 업계의 관행이자 영업 개시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점, △ 실제 차용금의 대부분이 노래클럽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점(수사기록 83쪽)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운영자금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 사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 실패의 원인이 선불금을 지급받은 종업원들의 이탈 등 경영상의 변수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상의 위험일 뿐 기망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2022. 8.경 경제적 궁핍과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차용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과장된 언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객관적인 자력이나 사업 의지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