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 절도교사 혐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무죄

및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 C는 D이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D에게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D으로 하여금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도록 하여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24. 5. 29. 저녁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채무 독촉을 피하는 D을 붙잡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23:27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청 맞은편 공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C, 피고인 A은 D에게 “차털이를 해서라도 빚을 갚아라”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C,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4. 5. 30. 02:20경부터 02:39경 사이 같은 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30.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내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1510』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2. 15. 03:0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5고단15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미수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교사의 수법, D은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D의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D이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D에게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D으로 하여금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도록 하여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4. 5. 29. 저녁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채무 독촉을 피하는 D을 붙잡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23:27경 용인시 처인구금령로 50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청 맞은편 공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은 D에게 “차털이를 해서라도 빚을 갚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있는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24. 5. 30. 02:20경부터 02:39경 사이 같은 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30.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내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C의 지시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 C가 D에게 ‘금은방을 털어서 돈을 갚으라’고 지시하였을 때, 피고인 B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돈을 빌려서 갚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 A, C는 D을 차량에 태워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데리고 가서 절도를 교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B은 동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결의하게 하고 결의된 절도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