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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참고인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의무 불인정 결정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람들이 자신이 실질적 피의자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 사본 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의무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118조 및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3>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즉, 영장 원본 제시 의무는 피의자와 참고인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사본 교부 의무는 오직 피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가 사본 교부를 받을 권리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2. 피의자와 참고인의 구별 기준

피의자 지위의 의미

피의자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참고인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조사받는 사람으로,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지위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의 종류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조서가 각각 작성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피의자 지위의 관계

한편 수사 실무에서는 참고인을 조사할 때도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 제2호는 피혐의자인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참고인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 개시와 즉시 입건 의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는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신청이 있을 때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건’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범죄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받은 사람에 관한 사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그 사람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 소속 직원들인 A, B, C, D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으나, 영장 사본은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B, C, D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영장 사본을 교부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준항고인들의 주장

A, B, C는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혐의자로서 조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을 계엄 관련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자체가 입건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자신들은 이미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18조 및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문언상 영장 사본 교부 의무의 상대방은 피의자에 한정되고 참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A, B, C, D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로서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전단의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준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피준항고인이 2024. 12. 19.에 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24-49455-3호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준항고인 A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Z FOLD 5) 및 갤럭시 와치(SM-R890)에 대하여 한 압수수색 처분을,
2.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24-49866-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준항고인 B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0FE)에 대하여 한 압수수색처분을,
3.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24-49866호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준항고인 C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4 ULTRA)에 대하여 한 압수수색처분을,
4.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24-49455-1호<1>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준항고인 D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0)에 대하여 한 압수수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K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준항고인 A, D의 휴대전화(해당 단말기와 연동된 스마트워치 등 포함)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2024.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나. 위 검사는 202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L, 피의자 K, 피의자 M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준항고인 C, B이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2024.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가.항의 압수수색검증영장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다. 피준항고인은 2024. 12. 19. 준항고인 A 소유의 휴대전화 및 갤럭시 와치에 대하여, 준항고인 B, C, D 소유의 각 휴대전화에 대하여 각 압수수색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처분’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피준항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처분을 실시하면서 준항고인들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였고, 압수·수색절차 안내문,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준항고인들에게 압수목록을 각 교부하였다.
마. 한편 준항고인 A은 2024. 12. 11. 및 2024. 12. 20., 준항고인 B은 2024. 12. 12. 및 2024. 12. 19., 준항고인 C은 2024. 12. 12. 및 2024. 12. 19. 각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 준항고 이유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118조<2> 본문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준항고인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인들은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준항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처분 당시 준항고인들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준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실질적인 피의자인 준항고인들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준항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3>에 의하면 피혐의자인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준항고인 A, B, C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준항고인 A, B, C은 피혐의자로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그런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4>에 따르면, 검사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에 착수하였거나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데, 피준항고인은 준항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에 집행까지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항고인 A, B, C은 검찰에 출석하여 피혐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사는 준항고인들에 대한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며, 그에 따라 준항고인들은 입건과 함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③ 검찰의 준항고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내용, K에 대한 공소장 중 준항고인들과 관련된 내용, 검찰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준항고인은 실질적으로는 준항고인들을 계엄 관련 피의자로 보아 수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압수수색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 준항고인들이 피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일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피의자에 한정될 뿐 그 외 참고인이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K, L 및 M에 대한 내란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 N 등의 지위에 있던 준항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준항고인들은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전단의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준항고인이 피의자 아닌 준항고인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준항고인들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실은 준항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준항고인들이 소유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K 등 제3자가 피의자로 적시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준항고인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위 2.항의 ①,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준항고인 C, A, B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당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가 작성된 점,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의자 아닌 참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다고 하여 참고인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변동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해당 사건‘은 그 문언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범죄 사건을 의미하고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준항고인 C, A, B이 참고인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사실을 두고 검사가 준항고인들에 대한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거나 준항고인들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기록에 의하면 준항고인 D는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2) 다음으로 위 2.항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인들이 드는 위 각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 범죄사실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준항고인들이 피의자로서 준항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준항고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 13.

4. 결론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잘못 파악하면 중요한 방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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