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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채팅앱으로 만난 15세 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처벌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뒤 성적 행위를 가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5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유사성행위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유사성행위의 유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때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나이, 체격,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력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강행한 경우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신체적으로 제압하거나 상황적 압박을 가해 성적 행위를 계속한 경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더욱 쉽게 위력에 의한 의사 억압이 인정될 수 있어 법원은 이 점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15세 여성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택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함께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행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손과 볼, 입술에 수차례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수차례 만지며 최종적으로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강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신체적으로 제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 관할기관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0, 2024.1.16>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6.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 청소년 B(가명, 여, 15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은 2025. 7.8.경 ‘남녀공학’이라는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나 커피를 함께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8.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온 피해아동에게 “집에 택배를 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가 올 때까지 게임을 하자고 말하면서 게임에서 진 피해아동에게 ‘소원권’을 쓰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의 손과 볼,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을 무릎에 앉힌 후 피해아동의 민소매 티셔츠를 내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며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피해자 전체 대화, 프로필 정보 등),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및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이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죄와 범죄전력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아동이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어 향후 피해아동의 삶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측과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 및 대응 전략 수립이 매우 까다로워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구조와 재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죄가 성립하나요?

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적으로 제압하거나 상황적 압박을 가해 유사성행위를 강행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된 것으로 보아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유사성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부과되나요?

예,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유사성행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Q.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위력 인정 여부, 증거 수집, 양형 전략 등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구조와 재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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