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무죄 판결 성공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공무원 등 공직자에게 매우 엄중하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 및 당연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탁금지법위반의 성립 기준을 살펴본 뒤, 법무법인 여암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위반죄 성립

청탁금지법위반죄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여기서 핵심은 금원의 ‘수수’, 즉 실제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여자로 지목된 사람이 금원을 제공하려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수자가 실제로 이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금원 교부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정교한 법리적 대응이 요구되는데, 이번 성공사례 역시 금원 교부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무죄 판결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공직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부사정 등을 알아봐 준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지인 측은 의뢰인에게 사례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려 시도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해당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및 선임 요청

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으로 기소까지 이르게 되자 극심한 불안과 압박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구조와 쟁점을 명확히 짚어주었고, 특히 금원 수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출신으로 다수의 무죄·무혐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정정교 변호사의 전문성에 깊은 신뢰를 느껴 법무법인 여암에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원 수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여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진술 및 관련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의 핵심이 ‘금원 제공 시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금원이 교부되었는지’에 있다는 점을 대응의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여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이 금원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여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기로 대응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가 공여자 진술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점, 관련 통화 녹취록상 금원 수수를 전제로 한 대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여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건 진행 경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항의하기보다 오히려 미안함을 표하는 등 이례적인 태도를 보인 정황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재판 출석

정정교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금원 수수가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 정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설득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여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법원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위반죄 증인신문

이 사건에서는 공여자로 지목된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핵심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관련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의뢰인의 금원 수령 거절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에서 직접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제2회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증인신문 결과를 반영하여 제2회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된 진술 내용과 기존 통화 녹취록의 정황을 종합하여, 금원 수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여암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관계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여자로 지목된 관련자의 진술 외에는 금원 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자칫 공직자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여암의 치밀한 법리 구성이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3. 통화녹음 내용 및 증인신문이 핵심이었던 사건

이 사건은 금융자료와 같은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방대한 통화 녹취록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들을 촘촘히 찾아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여자로 지목된 관련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시킴으로써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정교한 자료 분석력과 실전 증인신문 역량이 결합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4. 결론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은 공직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원 수수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를 당사자 혼자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공직자 관련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통화 녹취록 분석과 증인신문 대응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 뇌물 범죄 또는 부정청탁금지법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검사출신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여암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