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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추징형 시효 완성 주장, 압류금지채권도 시효중단 효력 인정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된 추징금의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실무에서 점점 더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집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실제 사례를 통해, 추징형 시효중단의 요건과 그 효력 범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추징형과 형의 시효란

추징형의 의미

추징이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추징은 단순한 벌금과 달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쳐 강제로 실현됩니다.

형의 시효란 무엇인가

형의 시효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법 제80조는 형의 시효가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징형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2. 추징형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력

시효중단이 발생하는 시점

추징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검사의 명령에 의해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추징금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회수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 실패 또는 압류 취소 시에도 시효중단 효력 유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집행이 반드시 성공하거나 완료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압류된 채권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금액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해당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령한 압류명령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압류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추징형의 집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추징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1년 9월경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년 9월경, 재항고인이 10개 금융기관 등에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명령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었을 당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재항고인의 예금이 남아 있었으나, 잔액은 모두 1만 원 이하에 불과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의 주장

재항고인은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명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추징형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집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였고, 압류명령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추징형의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압류된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즉시항고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계속된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추징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는데(형법 제80조), 추징형은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집행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집행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하거나 성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가 집행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대법원 2017. 7. 12. 자 2017모648 결정 등 참조).
다.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압류명령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또는 채권압류의 목적인 현금화절차가 종료할 때(추심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한 때 등)까지 존속한다. 이처럼 채권압류의 집행으로 압류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2. 자 2017모648 결정 참조).
라. 한편 피압류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으로서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역시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추징형을 선고한 판결은 2011. 9.경 확정되었고, 검사는 추 징형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9.경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에 재항고인의 10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로서 10개 금융기관 등에 송달되었는데, 당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재항고인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모두 잔액은 1만 원 이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예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추징형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원심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류명령이유효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을 때부터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이 잔액이 남아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이상 추징형의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으로서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역시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어차피 기각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재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23.
대법관 천대엽

4. 결론

추징형의 시효 완성 여부나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추징형 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시효중단의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형 집행이나 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면 추징형의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되지 않나요?

아니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즉시항고를 통해 압류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추징형의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Q. 채권압류 후 실제로 추징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나요?

예, 압류한 채권이 실재하지 않거나 현금화해도 남는 금액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추징형의 시효는 검사가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시점부터 중단되나요?

예, 검사가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80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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