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간미수 무죄 판결 이유는?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사촌지간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0: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로 이동해서 편하게 마시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갔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등 힘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1차 범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05:00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타 누르는 등 힘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어내며 버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장에 범행일시로 기재된 2022. 4. 26.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3.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몇 개월 전 모텔에 끌고 가서 당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같은 날 피해자는 진술서에 범행 일시를 "2022. 11.경"이라고 기재하였고, 2023. 11. 27.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범행 일시를 "2022. 8.경"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3. 12. 19.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범행일시에 관하여 "제 기억으로는 여름철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기도 하였고, 2024. 1. 23.자 자필진술서에는 범행 일시를 다시 "2022.8.경"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일시를 공소장에 기재된 2022.4.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시 2023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때는 신고할 생각이 없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신고를 한 것이고,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일시는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 큰 폭으로 매번 변경되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산일되거나 불분명해지고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인 범행일시 자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서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에서 맥주와 소주, 안주를 사서 함께 모텔로 갔다. 당시 'D'에서 한 시간 가량있었던 것 같고, 술도 많이 마신 것은 아니다. D에서 대화를 할 때는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좋았다. 피고인이 '모텔로 이동해서 편하게 마시자'고 하기에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는데, 다시 한 번 '편하게 먹자, 가자'고 해서 모텔에 가게 된 것이다. 이후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내 입술에 키스를 하고 내 바지 지퍼를 내렸는데 내가 저항하여 벗기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집에 가야된다'면서 옷을 입고 나갔다. 나는 진이 빠져서 잠이 들었는데, 약 두 시간 후에 피고인이 다시 와서 또 내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내가 필사적으로 바지를 붙잡는 바람에 벗기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이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서 혼자 모텔에서 나갔고, 나는 혼자서 다시 잠에 들었다가 12시쯤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 제29, 32, 33, 116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3살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고, 여동생에게는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그때부터 계속 트라우마가 남게 되어 성관계가 어렵고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다. 피고인과 20년 이상 연락을 안하다가 2021년경 처음 연락하여 만났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포차를 가고 모텔에 간것은 술을 먹어서 정신력이 흐트러져서 그런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후 바로 뛰쳐나가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뛰쳐나갈 몸 상태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D'에서 만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압을 당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두 번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떠난 직후 이 사건 모텔에 몇 시간 동안 더 머무르면서 잠을 잤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13살 무렵에 성추행을 당하여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성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겪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모텔로 이동하고,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모텔에서떠났음에도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계속 모텔에 머무르면서 잠을 잤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가 2022. 6. 2. 피고인에게 전화를 발신한 사실, 피해자가 2022. 11. 14. 피고인에게 "네. 서울에서 뵈여", "몸조리 잘하시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차례 연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한 번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재판부에서 위 문자메시지발신내역에 대하여 묻자 "2022. 11. 14.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 누나의 딸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가야 하는데 이동수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락했다. 이때는 단순히 물어볼 생각만 했고 사과 요구를 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대화만을 나누었다는 것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
인된 사실과도 모순되고,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 설령 피해자가 불분명한 기억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에 큰 의문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