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도로 막았다가 벌금형 처벌받은 일반교통방해죄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C에게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 인근에 있는 아래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4. 15. 17:00부터 2025. 4. 27. 09:40경까지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3.1m)에 컨테이너(3m×6m)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도로 전부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종결의견 부분 제외)
1. 도로 및 컨테이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다음지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도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 방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도로 폭이 약 3.1m인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가로 3m, 세로 6m 크기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②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은 2025. 4. 15. 18: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치우도록 안내받았음에도 2025. 4. 27. 09:40경까지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컨테이너로 막혀있더라도 옆에 있는 공터로 통행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F의 집으로 연결되는 길은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하였고 위 공터는 정비된 도로가 아니며 당시 포클레인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인식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별일이 아니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복귀하여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E은 피고인에게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을 경우 일반교통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컨테이너로 이 사건 도로를 막은 사실을 인정하고 조만간 컨테이너를 치우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③ 증인 E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만 집으로 통행할 수 있는 F 등은 상당한 생활상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