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유리창 파손 재물손괴 혐의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2023고단1018』 사건)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3. 02:00경 종로구 O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M 소유인 라보 트럭이 통행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트럭의 운전석 측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N은 2022. 12. 3. 02:00경 서울 종로구 O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M 소유인 라보 트럭이 통행로를 막아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트럭 유리창을 깨뜨린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을 이동시키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N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빈박스로 가린 후, 피고인 A이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위 트럭의 운전석 측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차량이 통행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 또한 피고인인 점, ③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④ 자신이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N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N이 범행을 한 경우에 비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N이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자백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이 행동한 것으로 진술하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충고하여, 동생인 N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N은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N을 모두 조사한 경찰관 P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수사한 경위를 증언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조사 중간에 본인이 아니라 N이 범인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에 N에 대한 언급이 없고, CCTV로는 범인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2024. 2~3.경 N이 연락이 와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2024. 6.경 N을 조사한 뒤 N 또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피고인을 자백하도록 설득하면서 정상참작이나 정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손괴행위의 주체에 관하여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N이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④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특히 P이 정상참작 또는 정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P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설득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으로부터 그러한 표현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과 N 모두에게 유리한 행동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무렵에 누군가에 의해 가려져 영상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N은 자신이 CCTV를 가린 뒤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CCTV를 가리거나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⑥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분쟁을 겪었던 사실에 기반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손괴행위를 공모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차량 인근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N이 손괴행위를 공모한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②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였고, 경찰관 P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조사하지는 않은 점, ③ N은 피고인의 망치를 사용하여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N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물건들이 차량 인근에 있어 피고인의 망치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이 N에게 망치를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손괴행위에 관하여 N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1018』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