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에 차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행위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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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단순히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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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따라서 차량을 타인 소유의 땅에 오랜 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무단 방치죄의 성립 요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할 것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의무 주체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실제로 차량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의 법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 또는 도로에 방치할 것
무단 방치가 성립하려면 차량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토지’란 자신의 소유나 적법한 사용 권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 타인이 관리하는 주차장도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할 것
핵심 요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세워진 경우처럼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친 방치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분석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특정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상당 기간 동안 방치하였고, 결국 강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그곳에 세워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직접 진술하였고,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분 요청 관련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벌금 100만 원이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이 이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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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자동차 무단 방치와 같은 사안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의 존부, 방치 기간과 의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