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로 때렸다는 특수폭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 A(여, 85세)과 피해자 B(남, 71세)은 같은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을 다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경로당 부회장 직책을 맡는 자로 피고인을 경로당 회원에서 제명시킨다는 안건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 10:00경 ~ 같은 날 12:00경 충북 증평군 C 경로당 거실 내 소파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제명에 대한 회의안건을 건의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에 있던 자신의 마호병(텀블러)을 오른손을 이용하여 거꾸로 집어들고 대략 다섯 발자국(성인 기준) 이내 거리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네가 뭔데 나를 제명시켜”라는 말로 위협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마호병을 수차례 위아래로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마호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호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호병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라는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마호병을 들고서 쫓아와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욕을 하면서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면서 마호병을 들고 공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길래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를 쫓아오더니 들고 있던 마호병으로 머리를 향해 가격했습니다. 한번 휘두르고 맞고, 또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2대를 더 때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마호병을 들고 쫓아와 가지고 그냥 머리를 막 계속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을 나갔죠. 쫓아와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쪽지를 줍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더 많이 좀 때리셨어.’라고 증언하기도 하고, 변호사의 질문에는 ‘처음한 대 맞을 때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고 엎드려 있었는데 맞았습니다. 총 4~5번 정도 맞았습니다. 수그렸을 때 맞고 난 후 밖에 나오니까 또 쫓아와 가지고 뒤에서뒷머리를 또 가격을 한 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처음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폭행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불분명하거나 번복된다.
②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폭행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다른 날과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마호병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현장에 있던 D가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증언 후 자신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76세 나이로 착각했다며 위 사진은 D가 아닌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모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의 부회장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로당 회원에서 제명시키는 안건을 건의하는 등 둘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증거 순번 8번 피의자범행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다른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마호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 직접 때리는 장면까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마호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해자가 머리 부분을 만지거나 아파하는 모습까지 촬영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진은 없다.
④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호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투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이 벌어졌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B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퉜고, 그 다음 피해자가 서류를 들고 말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마호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이 ‘진술을 다한 것인가요. 목격자로 출석하였는데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나요. 그 이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때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직접적인 폭행 장면에 관한 진술이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때린 것을 보았으니까. 피해자가 서류를 들고 있는데 마호병을 위아래로 흔들고 휘두르면서 맞은거죠. 어디맞았는지는 생각 안나요. 1대 맞는 건 봤는데 어디인지 기억안나요. 제가 쓰러지려고 할 때니까요. 머리인지 어깨쪽인지 한 대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제가 그 이후에 쓰러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렇게 서 있는데, 어깨 있는데가 이렇게 된 거죠. 피고인이 달려들어서 머리인지 어깨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정수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서있는 것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조금 신경쓰면 답답해서 막 쓰러질 그게 되니까 입이 굳으니까 그때 생각은 안나요. 그것밖에는 몰라.’라고 증언하여 그 자체로 진술이 불분명하고,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진술태도, 모습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고 몸을 수그린 상태에서 마호병으로 머리 부분을 처음 가격당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머리에 가격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과도 불일치하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 회장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가능성도 있다.
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마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바로 옆에서 지켜 본 G, H 역시 피고인이 마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범행현장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로 마호병을 든 채 피고인에게 접근하거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해자는 ‘당시 경로당에 18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명확히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