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이끈 결정적 이유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유는 성적 만족이 아닌 '유사성매매 제안'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법률이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 23. 21:43경 제주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도에 내린 폭설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B대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용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려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기숙사에 데려다주는 대신그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전국대학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C'의 B대학교 게시판에 "오늘 택시 없어서 묶이신 분 데려다드려요오"라는 내용의 익명 게시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4세)가 데려다주는 대가로 무얼주면 되는지 묻자 "ㅇㄹ이음"이라는 쪽지를 전송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일주일 전에 성병 검사받은 거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입으로는 성병 안 걸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24. 1. 23. C 애플리케이션에서 B대학교 게시판에 "오늘 택시 없어서묶이신 분 데려다드려요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C은 소속 대학을 인증하면 각 대학별로 교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다. 다만, 원래의 목적에서 변질되어 이 사건과 같이 성적인 목적을 위하여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고, 이 글을 본 피해자 또한 B대학교 학생으로 같은 해 2월 졸업 예정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제주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
② 피고인은 당일 내린 폭설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B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받을 목적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저 사람 또 그러네"라는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뭘 했길래 저러는 거지?"라는 궁금증으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제주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제주 시청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글에 댓글을 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0쪽). 피해자는 B대학교를 곧 졸업할 예정이었으므로 C을 자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성적인 목적을 위하여 글이 쓰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가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ㅇㄹ이음'이라고 쪽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며 피고인에게 'ㅇㄹ'이 무슨 뜻인지 몇 차례 묻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태우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오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ㅇㄹ'은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오랄'이라고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궁금증 혹은 의심을 품고 피고인과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글을 올렸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당시 제주에 있지도 않으면서 피고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이유에 대하여 '다른 학우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기에 게시글을 올려 피해를 막으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답하였다(공판기록 102쪽). 피고인의 행위가 부도덕한 행위임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고발하려는 열의 내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 자체를 경멸하는 감정을 더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마친 다음 C B대학교 게시판에 B대학교 택시남을 조심하자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 작성한 'ㅇㄹ'이 의미하는 '오랄'은 영어로 '입으로 하는(oral)'이라는 뜻이고, 구강성교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ㅇㄹ'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성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끄러움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들게 하는 정도인지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