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죄라고 불리는데, 메시지 하나, 사진 한 장만으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채팅, 카카오톡 대화, 음성통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내뱉은 말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기준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여암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흔히 통매음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①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통신매체를 이용하여,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등을, ④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상적인 메시지나 대화가 문제 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잦지만, 모든 표현이 곧바로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리적으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통매음죄로 고소가 되었으나, 법무법인 여암이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다투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가 문제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일부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해당 내용을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문제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단순한 말다툼이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받고자 상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의뢰인은 문제 된 메시지의 존재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한 나머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전체 대화 흐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충분히 무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법리와 증거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정정교 변호사의 태도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 경력과 다수의 무혐의·무죄 성공사례와 실제 의뢰인들의 후기까지 확인한 뒤, 법무법인 여암에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 취지와 문제 삼고 있는 표현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분석하여 대화의 흐름과 사용된 표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어서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과정, 통화 녹음 내용, 사진, 감정이 표출된 발언의 배경을 모두 살폈습니다.
나아가 금전 관계가 쟁점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계좌 내역까지 확인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 무혐의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 자료 전반을 검토한 뒤, 이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이미 형성되어 있던 관계의 성격과 그동안의 대화 방식, 금전 관계가 오간 경위 등을 종합하면 문제 된 발언을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은 해당 메시지가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전관계에 기초하여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는 우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적 쟁점에 맞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에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대화의 전체 흐름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수사관에게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긴장 없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사건의 실질을 차분히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와 대화의 전반적 흐름, 문제 된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를 중심으로 성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금전관계 정리에 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무혐의 불송치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여암과 정정교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논리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즉 문제 된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었지만,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리 중심 대응을 통해 사건은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된 것입니다.
3. 의뢰인의 만족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큰 안도감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정정교 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명확한 대안과 충분한 설명으로 어려운 수사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억울한 사정을 끝까지 이해하고 의뢰인을 위한 결과로 연결하려는 태도에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느꼈으며, 법무법인 여암의 조력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의 일부만으로도 성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성적 목적과 표현의 맥락이 법리적으로 분명히 정리된다면 무혐의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검토와 판단을 당사자 혼자서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죄 등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