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직장·신분·명예를 겨냥한 협박을 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허위 고소 등 1차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또다시 보복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맞고소를 제기한 직후 보복성 협박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가 고소 단계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 끝에 구공판 기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목차
1. 특가법위반(보복협박)죄의 성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단기가 정해진 중범죄로, 고소 취소를 압박하거나 수사·재판에서의 진술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언론 제보 예고, 직장 상급자 통보 등 외관상 권리 행사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보복 목적이 결합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보복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여암의 성공사례는, 이러한 보복협박의 목적과 법리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구공판 기소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건입니다.
2. 보복협박죄 고소대리 구공판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대해 맞고소를 제기한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과 신분을 이용해 언론 제보 및 기관장 통보를 예고하며 고소 취소를 압박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협박은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나체 사진 유포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그 수위가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평판과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속에 놓여 있었으며, 조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장과 신분을 겨냥한 협박을 받은 직후,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통화 내용과 전후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행위가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복협박죄 성립의 핵심인 보복 목적과 협박의 구체성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는 점, 신속한 고소 제기가 추가 피해 방지에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법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명한다는 점에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구조와 기소 판단 기준에 정통한 경력, 다수의 무혐의·무죄·구공판 성공사례가 선임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무법인 여암에 고소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선임 직후 의뢰인으로부터 통화 녹취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관련 경위를 모두 확보하여 전체 사건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협박의 구체성과 보복 목적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 비추어 하나하나 검토하였고, 권리 행사의 외관을 띠고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형사사건의 경과와 상대방의 고소 배경까지 종합하여, 보복 목적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수 있는 구조임을 분명히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의 핵심을 상대방의 보복 목적과 협박 행위의 구체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화 녹취록과 전후 경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복 목적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한편, 상대방의 행위가 통상적인 권리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여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관련 판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죄 성립 요건을 체계적으로 논증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안에서의 판결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사건과의 구조적 동일성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여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구속수사의 상당성까지 별도로 논증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찰 고소인 조사 동석
고소인 조사가 예정되자 법무법인 여암은 사전에 예상 질문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보복 목적과 협박의 구체성이 조서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유리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찰 고소인 조사 동석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정정교 변호사가 해당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의 기소 판단 기준과 조사 방식에 정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핵심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즉시 파악하고, 이를 이후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경찰 및 검찰 조사 이후 수사 기록 전반을 재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상대방의 협박 행위가 보복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통상적인 권리 행사의 한계를 명백히 초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인 의뢰인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실질적 피해와 공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기소의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구공판 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여암이 제시한 논리와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무고·강요 혐의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로,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와 중대성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구공판 기소는 단순 약식 처리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사건의 엄중함이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직장과 일상 전반이 위협받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여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정교 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수사 전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구공판 기소라는 결과가 나온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의 전문성과 진정성에 깊은 감사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4. 결론
보복협박 피해는 피해자의 직장, 명예, 신분 등 삶의 근간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협박 행위의 보복 목적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피해자 혼자서 해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정정교 변호사가 고소 단계부터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피해가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복협박 등 중대한 형사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에 신속히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