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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경법 횡령 혐의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기각 사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했음에도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두 차례에 걸쳐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재정신청마저 기각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의 성립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에서 더 나아가,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제도의 의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란

고소를 접수한 검사는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은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피의자는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검사의 판단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면 이를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신청 제도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까지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접 재판에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되지만, 기각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는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상급 검찰청인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기수사 이후에도 검사는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1차 불기소처분에 이어 재기수사를 통해서도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판단에 공소를 제기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6. 11. 28.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한 결과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2020. 11. 26.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1차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재기수사를 통해서도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위 혐의에 대한 검사의 판단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이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0.
판사 최환

4. 결론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려면 검사의 판단에 구체적인 위법이 있음을 법원에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법리와 증거 양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고소, 항고, 재정신청 등 어느 단계에서든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재정신청을 통해 강제로 기소시킬 수 있나요?

예,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법원에 직접 기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재정신청이 인용되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체적인 위법이 있음을 법원에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특경법상 횡령죄는 형법상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게 적용되나요?

예,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금액 규모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이르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횡령 사건에서 항고와 재정신청을 피해자 혼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 혼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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