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등상해 혐의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 – 송파 검사출신 형사전문로펌

이            유

1.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3. 11. 2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꼼짝 하지마 너는 내가 죽일 수도 있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및 손등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3. 11. 20:4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다시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돈 있는 대로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한국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되고,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검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증인 F, G의 증언과 각 감정서, 발생보고(일반), 상황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피해자의 팬티, 질액, 휴지, 침대시트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것은 피고인의 디엔에이유전자와 동일한 점, ②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팬티, 질액, 휴지, 침대시트 등에서 유전자를 채취하게 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수사기관의 위 발생보고(일반),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일반), 112신고 사건처리표는 대체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점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더욱이, 위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즉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기재상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시각은 20:00경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20:34경이며,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20:38경인바(112신고사건처리표상 접수시간 20:33:23, 지령시간 20:33:58, 도착시간 20:36:21임), 이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시각과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고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을 실제 범행시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손과 목 부위에 멍과 긁힌 상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상처들은 다양한 원인과 방법으로도 생길 수 있는바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범행을 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각 감정서 및 증인 F, G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팬티, 질액, 휴지, 침대시트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위 팬티 등에서 검출된 STR 디엔에이형이 2011. 5. 11. 채취한 피고인의 STR형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위 증거들이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부분으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④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거지와 233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증거는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