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무죄 판결로 이어진 증거능력 다툼 –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2. 27. 06:5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층 복도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E호의 복도 방향 유리창 및 방범창, 방충망을 수 회 내려쳐 수리비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G호의 복도 방향 유리창 및 방범창, 방충망을 수 회 내려쳐 수리비 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증거배제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과 관련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 D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이루어진 소재탐지촉탁에서도 ‘거주자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나 인기척이 없고, 현주 여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다. 그밖에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위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피고인이 부동의 한 진술서및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에는 특신상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살펴보았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D와 대질조사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D의 진술 내용을 반대신문하여 탄핵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점, ③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창문을 깨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주변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창문을 깬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으로 달리 D의 진술이 이루어지던 상황의 신빙성을 담보할만한 정황이 드러나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4번과 9번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인 F은 당시 피해자 D로부터 창문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도로 나왔는데, 피고인의 엄마가 소화기를 들고 자신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창문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