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공갈 혐의, 무죄 판결로 뒤집힌 이유 – 송파공갈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사정이다.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신청으로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나, 위 변경된 공소사실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원심 공소사실과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협박행위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