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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허권 양도와 업무상배임죄, 고의 없으면 무죄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권 양도를 둘러싼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하는 배임죄를 업무상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이득액 또는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배임죄 성립의 핵심, ‘고의’란 무엇인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까지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경영 판단과 배임 고의의 구별

특히 경영상 판단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배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및 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으로 행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등록권리자로 보유하던 특허권을 9억 원에 피해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였으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관련 소송에서 해당 특허권의 가치가 1억 5,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양도대금 9억 원이 피해 회사가 사전에 의뢰한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며,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피고인과 통모하였다거나 기초 자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계약 당시 특허권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17.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E일자 피고인을 등록권리자로 'F'의 특허를 출원하여, G일자 특허번호 H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 6. 14:0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산업재산권 양수, 양도 계약의 승인의 건'을 의안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하던 특허권을 양도대금 900,000,000원에 피해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승인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는 출석 이사 I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회사 전체 주식의 50.16%인 62,200주를 소유한 주요주주인 동시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회사의 이사 수는 2명이며, 자본금 총액은 620,000,000원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위 양도·양수계약은 상법상 소규모 회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승인을 받는 한편, 피해회사로 하여금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정한 양도대금을 산정하는 등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피해회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특허권의 적정 평가금액인 151,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한 90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하여, 2020. 5. 11. 피해회사로 하여금 양도대금 명목으로 80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6.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특허권(특허번호 H,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피해회사에 9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당시 피해회사의 자본금은 10억 원 미만이었고 이사는 2명이었으므로 피해회사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그 후 피해회사의 주주와 피고인 사이의 주주대표소송에서 감정인 J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9억 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1억 5,100만 원으로 평가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K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은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법인은 피해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법인으로 관련 규정이나 통상적인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던 것으로 보일 뿐, 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액을 과다 산정하기로 피고인 또는 피해회사와 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회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제공한 감정평가 기초자료가 허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21. 10. 1. 감정인 J가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1억 5,100만 원으로 평가한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K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과다한 것으로 보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나) 이 사건 특허권은 권리범위가 협소하여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K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감정인 J 역시 피해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일정 정도 저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특허권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 정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L 교수는 2020. 7. 2.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이 이미 공개된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평가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점, L은 주식회사 M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후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의 부탁을 받고 위 평가서를 작성하였던 점, 감정인 J도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이 이미 공개된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임에도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장기간 운영해왔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위반 행위만으로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까지 추단되거나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이에 대응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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