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권 양도를 둘러싼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하는 배임죄를 업무상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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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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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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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이득액 또는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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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2. 배임죄 성립의 핵심, ‘고의’란 무엇인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까지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경영 판단과 배임 고의의 구별
특히 경영상 판단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배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및 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으로 행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등록권리자로 보유하던 특허권을 9억 원에 피해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였으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관련 소송에서 해당 특허권의 가치가 1억 5,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양도대금 9억 원이 피해 회사가 사전에 의뢰한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며,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피고인과 통모하였다거나 기초 자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계약 당시 특허권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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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이에 대응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