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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판사 기피신청 기각,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의 한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기피신청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된 실제 사례를 통해 기피신청 제도의 요건과 한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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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기피신청 제도란

기피신청이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당사자가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2. 소송 지연 목적 기피신청의 기각

기피신청 남용에 대한 법적 제한

기피신청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판사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기피신청이 실질적인 불공정 우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판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본안 판단 없이 즉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 목적 판단 기준

법원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주장과 신청의 반복성,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공판 과정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그 신청들이 실질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절차 지연만을 초래해 왔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기피신청을 지연 목적의 남용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앞서 제기한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어 재항고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담당 판사 3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판사들이 기피신청사건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피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신청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금까지의 공판 과정에서 신청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주장과 신청을 해 온 점, 그리고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피신청이 실질적인 불공정 우려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제도의 남용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는 신청인이 신청한 이 법원 2025초기4705 기피신청사건에 관한 판단을 지연함으로써 신청인의 재항고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금까지의 공판에서 반복되어 온 피고인의 주장, 신청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19.

4. 결론

기피신청을 비롯한 형사절차상의 다양한 신청을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피신청의 적법한 사유와 시기, 전략적 활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이나 형사재판 절차에서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예,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경우에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아니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반복적으로 유사한 신청을 한 경우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예, 공판 과정에서 반복된 주장과 신청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기피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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