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의 분실 카드 사용, 무죄 판결 사례 – 송파구 형사전문 로펌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야간근무자로 근무하던 당시 편의점 내부 또는 인근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사기의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직접 리더기에 삽입하여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변경 또는 특정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항의 죄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의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2023. 3. 10.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이 사건 편의점 또는 그 인근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선불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을 분실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3회 사용한 사실, ③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카드로 불상의 품목을 불상의 방법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 즉 ① D은 2023. 3. 10.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3. 12. 15. 내지 2023. 12. 16. 이 사건 카드가 사용되자 비로소 이 사건 카드의 분실 신고를 한 점,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한 무렵 조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지갑의 분실 경위, 장소나이 사건 지갑의 습득 경위, 장소, 습득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D은 수사기관에서 2023. 3. 10. 19:3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21:00경 이 사건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D이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한 시점은 21:00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당시 야간 근무자로서 2023. 3. 10. 21:00경 이후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7, 24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직접 결제함으로써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6, 17면). 그러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항목의 경우 이 사건 편의점의 시시티브이가 기간 경과로 삭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직접 넣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어떠한 경위로 습득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의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신용카드(제3호), 직불카드(제6호), 선불카드(제8호)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행위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선불카드인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