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를 구약식 기소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폭행죄 성립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밀침이나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진 유형력 행사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상처가 남아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신원 특정,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법리적 구성까지 모두 갖추어야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고소대리 구약식 기소 성공 사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야간에 공공장소에서 의뢰인 부부가 처음 보는 일행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안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둘러싸고 1차 폭행을 가한 뒤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와 2차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더욱 억울했던 것은,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 피의자로 입건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억울함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가해자들이 끝까지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자, 더 이상 혼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 요청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은 상담 과정에서 CCTV 영상, 112신고 내역 등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폭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점과 폭행죄 성립 요건이 충분히 충족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분석과 전략 제시를 신뢰하여 법무법인 여암에 고소대리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112신고 처리 내역서를 종합하여 사건 전반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1차 폭행 장면이 CCTV에 명확히 촬영된 점, 가해자들이 자리를 떠났다 되돌아와 2차 폭행을 가한 점을 중심으로 폭행죄 성립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처벌 필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의 핵심을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현출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1차 폭행 CCTV 영상, 가해자 전원이 다시 되돌아온 정황, 중재 입장에 있던 배우자의 진술 신빙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폭행죄가 성립함을 논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의 경위와 법리적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1차·2차 폭행의 구체적 경위,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유사사안의 처벌 판결을 모두 담아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들 중 일부가 사건을 촬영한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영상의 압수 필요성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보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구약식 기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여암의 고소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끝에 가해자에 대하여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작하였음에도,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체계적인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것입니다.

3.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의 결론

폭행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에 묻혀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의 출발점이며,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행죄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에서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