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이 관련 기록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불기소처분 후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준항고가 기각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열람·등사 권리와 준항고 제도의 의미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자신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법률은 일정한 요건 아래 수사 및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준항고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적용 범위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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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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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그런데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기록이 확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의 준항고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가 핵심 요건인 이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기록’이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원에 기록이 이관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서 보호하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결국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의 해석상 명확한 결론입니다.
증거목록도 증거와 동일하게 취급
한편, 이 사건의 청구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증거의 목록만을 열람·등사 청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목록 역시 증거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체뿐만 아니라 증거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청구인이 그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기록의 증거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수사 기록 전체가 아니라 증거목록만을 요청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으로서, 법원에서 공판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른 불복 신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어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증거목록만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증거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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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기록의 증거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준항고를 신청하였다. |
4. 결론
불기소처분 이후 수사 기록이나 증거목록에 접근하려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잘못된 방법으로 불복을 시도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채 권리 구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용 가능한 불복 수단과 그 요건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불기소처분 이후 기록 열람이나 추가적인 불복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른 준항고로 증거목록 열람·등사 거부에 불복할 수 있나요?
아니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의 준항고는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확정된 기록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불기소처분으로 공판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해당 준항고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불기소처분 사건에서 증거 자체가 아닌 증거목록만을 열람·등사 청구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나요?
아니오, 법원은 증거목록도 증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목록만을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폭행 사건의 불기소처분 이후 수사 기록 열람이나 추가 불복을 고려하고 있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예, 불기소처분 이후 사용 가능한 불복 수단과 그 요건은 상황마다 달라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권리 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수사 실무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