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해죄 성립?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61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9. 21:50경 울산 남구 D 7층 ‘E’ 내에서 업주인 F, 종업원인 G(여, 57세)에게 이전에 있었던 술값 문제로 “야이 씨발년아, 성매매 업소가”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으로 온 피해자 H(48세)이 “여성들에게 욕설은 하지 마라, 듣기 거북하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걸어와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H(48세)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빙자료(사진), 상해진단서,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이나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고인 B은 2014년 이후, 피고인 A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B이 피해자 H(48세)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약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F,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A이 피해자를때렸고 자신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 B, A 역시 자신들의 가담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C이 이를 말렸다거나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으로 맞고 기절하여 누가 어떻게 때린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3명이 자신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었지만중간 중간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C은 일행을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 C이 사건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고인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이자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형(J)까지 포함해서 5명인 것 같다는 전제하에 3명이 때리고 피고인 C은 뒤에 서있긴 했는데 그가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해 신체적 특징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행위가 잘못 기재된 것 같고 빼빼마른 사람(B)이 한 행위가 왜 피고인 C의 행위로 되어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C의 가담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F은 피고인 일행을 5명이라고 파악하고 J과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자 목격자인 G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이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가담부분을 그렇게 진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의 진술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며 업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의 가담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⑤ 위 목격자들과 피고인 C과의 관계, 다른 피고인들의 가담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 C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 일행의 외형적 특징을 기억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대로 떠올리며 피고인 C이 일행의 폭행을 말렸을 뿐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더욱이 피고인들의 일행이자 피고인 A의 형인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인 F과 룸에서 단둘이 술값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투는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 B,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서로서로 엉켜있었고, 옆에 서있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피해자와 떼어 내어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해 피고인 C이 A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을 뿐 그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⑦ 한편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각 500만 원씩 갹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C의 변소대로 그가 함께 한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가담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K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이후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 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의 공동상해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