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진술의 핵심이 담긴 고소장은 피의자신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고소장을 미리 확보하면 어떤 사실로 고소된 것인지,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다뤄질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 접수 후 조사까지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기까지 과정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 발생 경위, 피의자로 지목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게 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연락 및 일정 조율
고소인 조사까지 끝나면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피의자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때 경찰은 ‘어떤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정도만 안내할 뿐, 고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의자신문 진행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고소장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
고소장 확보가 중요한 이유
고소장은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그대로 담고 있는 핵심 자료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것은 큰 위험이 됩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사실로 고소를 제기했을 수도 있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 고소장이 작성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전에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은, 형사사건 방어의 출발점이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경찰서 방문청구와 온라인 청구 2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후 정보공개청구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받아, 청구 내용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명확히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경찰이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 며칠 내에 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보받게 됩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안내받은 날짜에 다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고소장 사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위와 같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가입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려면 먼저 정보공개포털(https://open.go.kr)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정보공개포털에 가입한 뒤 메인 화면에서 ‘정보공개청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 절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청구내용 입력
청구서 작성 화면이 열리면 제목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요청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청구내용란에는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이름, 고소인 이름, 담당 수사관 이름 등 해당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청구기관 및 수령방법 지정
청구내용을 입력한 뒤에는 고소장이 접수된 담당 경찰서를 청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온라인 열람과 우편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열람을 선택하면 공개 결정 후 바로 포털에서 고소장 사본을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공개 여부에 대한 알림
청구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이 고소장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공개‧부분공개‧비공개의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3일~10일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결정이 완료되면 정보공개포털에서 문자나 알림으로 결정 내용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한 내용이 전달됩니다.
수수료 납부 후 처리 완료 알림
공개되는 고소장의 양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며, 카드 결제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등의 방식으로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처리 완료 알림이 오게 됩니다.
고소장 확보
수수료 납부 후에는 담당자가 해당 서류에 대한 교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당시 지정한 수령 방식에 따라, 고소장을 교부해주게 됩니다.
온라인 열람을 선택했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즉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고,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안내된 날짜에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 사본을 교부받게 됩니다.
3. 고소장 확보 후의 준비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움
고소장을 확보하면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았는지 기본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되는지는 법률적 지식과 수사 경험이 있어야 할 뿐더러, 당사자로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함
따라서 고소장을 확보한 뒤에는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 쟁점, 법률적 의미, 무혐의 가능성, 향후 수사 대응 방향, 피의자신문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결론
고소장은 피의자신문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제기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 실제로 무엇이 문제로 제기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표현과 구조는 법률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실제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어떤 답변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명할지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검토를 진행하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수사 흐름을 고려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고소장 확보 후 법무법인 여암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뒤 무죄·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를 얻어왔으며 의뢰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고소가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거나 고소장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의 검증된 경험을 기반으로 든든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