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3.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6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 2. 13. 17:00경 울산 북구 E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입에 넣고 초코우유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2024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2023. 8. 8.자 필로폰 투약범행 등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추가로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쳤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없음,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3.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23. 8. 8.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점, 사고 이후 112 신고자가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았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때까지 운전석 핸들에 기대어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3. 8. 13.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5일전인 2023. 8. 8.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필로폰 투약의 영향이 5일 동안이나 지속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운전하기 전 복용하여 잠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필로폰의 영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약한 ‘나비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펜터민(Phentermine)]의 양, 나비약을 투약한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