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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항소권회복청구 기각, 이미 항소한 경우 재청구 불가

형사 사건에서 판결에 불복하고 싶지만 항소 기간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경우, 항소권회복청구 제도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종종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권회복청구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항소권회복청구란 무엇인가

항소권회복청구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되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근거하며, 상소권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 기간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항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권회복청구는 항소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다시 항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취지상, 이미 상소를 제기한 자가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일한 재판에 대해 이중으로 불복 기회를 주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경우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처음부터 항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소권회복청구를 적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황에서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항소권회복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청구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해 이미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었는지 또는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지를 사건 기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소권회복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청구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법원의 선행 확인 의무는 항소권회복청구 절차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해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1심의 벌금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2014.5.14>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그런데 피고인은 판결 확정 이후 1년여가 지나 다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이상 항소권회복청구는 처음부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청구 이유를 살펴본 것은 잘못이지만, 청구를 기각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는 모든 심급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5조),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16. 자 2000모233 결정 참조).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의 항소권회복청구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권회복청구는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자 2016모2874 결정, 대법원 2017. 7. 17. 자 2017모1771 결정 참조).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상소권회복청구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었는지 또는 상소심재판이 있었는지 등을 본안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고단1590 사건에서 2021. 1.경 재항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재항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1노379)은 2021. 6.경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1도8236)은 2021. 8.경 재항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2022. 11.경 위 본안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항소장을 위 본안사건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은 항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본안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판결도 선고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항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안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이미 항소를 제기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그 청구에 관한 사유를 판단한 것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재항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

4. 결론

항소권회복청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청구 이유 자체를 따져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어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항소권회복청구의 허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을 놓쳤거나 판결에 불복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오, 항소권회복청구는 항소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다시 항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이후에도 항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되나요?

아니오,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항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항소권회복청구는 부적법하여 법원은 청구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해야 합니다.

Q.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혼자서 항소권회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오, 항소권회복청구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부적법 시 이유 심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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