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고소 가능성은 다소 다의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가능성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고소 가능성의 의미와 함께 고소 가능성의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고소 가능성의 다의적인 의미
고소 가능성은 다소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같은 사안이라도 당사자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고소 가능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실무에서는 ①고소 자체가 가능한지의 형식적 측면, ②실제로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의 실질적 측면, ③무혐의가 나왔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지의 방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2. 고소 자체의 가능성 측면
고소 자체의 가능성은 형사절차를 개시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고소 자체의 가능성은 외형상 형사사건, 즉 범죄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별에 따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
형사사건은 범죄 행위에 대한 사건인 반면,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 분쟁에 관한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단순히 민사사건에 불과하다면, 형사사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외형상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즉, 고소장 자체로 형사사건이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서의 고소장 접수 반려
만약 외형상으로도 형사 범죄로 보이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경찰은 단순 민사사건으로 판단하여 고소장 접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였다면, 그 사안이 정말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한지 아니면 경찰이 오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의 반려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①내 사건이 진정으로 민사사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②고소장 작성을 잘못해서 경찰관이 오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범죄 성립 및 처벌 가능성 측면
외형상 형사사건에 해당하여 고소 자체가 가능한 경우,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여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소 가능성의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의 실질적인 의미로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의미로 고소 가능성을 말하십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
이는 결국 상대방 행위의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만약 행위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위 여부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 및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범죄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만 나열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판단되는 문제는 아니며,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증거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증명의 정도와 신빙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당사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혼자서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건에서 고소의 목적을 ‘상대방에 대한 범죄 성립 및 처벌 가능성’에 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측면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지’를 고소 가능성의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고소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제로 매우 타당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고죄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법률적 검토 필요
기본적으로 무고죄는 성립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인데,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허위로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여 무혐의가 나왔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고죄 성립과 그 처벌은?
다만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과장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소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표현 범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결론
결국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고소 가능성은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고소 자체가 가능한지, 실제로 범죄가 성립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나아가 무고죄 위험은 없는지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고소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의 목적에 맞게 냉정한 검토를 거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주관적 감정이 많이 개입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를 혼자 하기는 어렵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