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성격과 입장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범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①형량을 줄여야 하는 때, ②혼자서 수사·재판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때, ③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형량을 줄여야 하는 때
만약 형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①전과가 있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거나, ②성범죄 등 범죄 자체가 중대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 ③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에 따라 직위와 신분 유지가 좌우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기에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거나,
법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와 같이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이 제한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어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싶은데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서 수사 및 재판을 감당하기 어려운 때
형량을 줄일 필요성이 없더라도 혼자서 수사 및 재판을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반복적인 출석 요구와 피의자신문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수사관을 만날 경우에는, 생각보다 압박감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수사 단계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인과 함께 사전에 수사 절차를 준비하고 변호사 동석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
재판 단계에서는 공판 절차와 진행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응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조사, 의견 진술, 양형자료 제출 등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판단과 대응을 혼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흐름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범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보다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정확히 분리하고 정리한 다음 수사와 재판 과정을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①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및 ②범죄가 중대한 때에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때
아래와 같은 사건들은 현실적으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적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
민사적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은 형사 책임과 함께 계약 관계나 채권‧채무 문제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법률관계부터 정리해야만 비로소 형사사건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당사자 혼자서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가 복잡하거나 다수의 당사자가 얽힌 사건
상대방과의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거나 다수의 당사자들이 개입된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인해, 어떤 사실이 형사사건에 의미있고 중요한지를 선별하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만 선별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의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혼자서 준비를 하기 어려운 사건
생업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가 방대해 기록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범죄가 중대한 때
강간 등 성범죄, 가액이 큰 재산범죄,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 내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범죄가 중대하여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이 ①범죄를 인정하며 어떤 처벌이든 감수하고자 하는 때, ②사건 내용이 간단하고 명확한 때가 대표적입니다.
범죄를 인정하며 어떤 처벌이든 감수하고자 하는 때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어떤 처벌이든 감수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나 재판에서 다툴 쟁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하시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낮습니다.
사건 내용이 간단하고 명확한 때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핵심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사건 대응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예를들어 범죄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인 CCTV 영상이나 녹음 등 핵심 증거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 때문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4. 결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인정 사건이든 부인 사건이든, 절차 대응이나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우선 변호사 상담부터 먼저 받은 뒤,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