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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회사 임원 업무상횡령 공모 혐의, 집행유예 처벌 사례

회사 내부자에 의한 업무상횡령 범행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임원이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임원이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규율되는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 공모의 성립요건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재무 담당자처럼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이체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모의 인정 기준

2인 이상이 함께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 여부는 직접 증거 외에도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자금 이동 경로, 계좌 입금자 명의 등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회사 임원인 피고인 B는 회사 자금 관리 직원인 공범과 함께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자금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와 처형 명의의 개인 계좌로 분산 이체하게 한 후, 그 돈을 아파트 구입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돈이 회사 자금인 줄 몰랐고 공범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약 6,300만 원을 추가로 횡령하려 했다는 업무상횡령미수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입금받은 계좌에 입금자가 피해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서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회사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채용보조금 횡령 혐의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미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은 날 당일에 진술을 번복하였고, 진술 번복의 경위와 시점이 석연치 않다는 점, 공범에 대한 다른 판결에서 이 부분을 공범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미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채용보조금 횡령 범행은 E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8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 돈이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자금인 줄 알지 못하였고, E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횡령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N(대표 O)와의 거래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공급받는 자이고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액면 대금을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해 준 후, 위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위 회사의 공장장 P에게 연락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서 그 액면 대금을 지급하면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E을 통하여 P의 동의를 받은 후, 2021. 11. 30.경 위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112,338,689원(부가세 포함)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약 6,300만 원 상당이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175,513,542원(부가세 포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O이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세금계산서 액면 대금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약 6,300만 원 상당을 업무상횡령하려고 하였으나 그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P은 수사기관에서 "E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P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N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받으라'고 하였다. 위 내용을 피고인에게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6, 기록 제2권 165 내지 168쪽), 원심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5쪽). 그런데 P의 진술 중 '피고인이 P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N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받으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고, P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직접 대화한 사실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E의 진술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E은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② E은 2023. 10. 20.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2호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등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33). 그런데 위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였다.
③ E은 위 형을 선고받고 나서 당일 검찰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이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6,000만 원쯤 되는데 그 돈을 변제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주식회사 N에 연락해서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돈을 챙겨가라고 해서 P에게 요청하였다"며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기록 제2권 195 내지 197쪽). 이에 관하여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상환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원심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내지 30쪽),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진술을 번복한 시점도 석연치 않다.
④ 원심은 P과 피고인 사이, P과 E 사이의 각 통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 50, 51)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평소 P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온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아E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통화내용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9.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19,000,000원을 피고인의 처형인 L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 E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46,000,000원을 위 L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각 금원을 아파트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8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8,500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8,500만 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입금받은 각 계좌에는 입금자가 '피해 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5, 기록 제1권 164쪽).
(2)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8, 기록 제2권 234 내지 239쪽)에 의하면, E은 피해 회사의 직원 T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J, L의 각 계좌로 입금하였다. E은 계좌 이체를 통한 OTP 확인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T 백신연차든데, R이는 아예 전화 안받고"라며 피해 회사의 직원들의 복무상황을 알려주었다.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E이 피해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T는 "2021. 10. 29. 백신휴가라 쉬는 날이었는데도 E이 수십 차례 전화를 하였고, J 명의의 K조합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며 20,000,000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같은 날 15:00경 R으로부터 E이 L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19,000,000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위 통장으로 위 금액을 이체하였다. 2021. 11. 1. 15:00경 피해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46,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저번처럼 계좌로 바로 보내면 기록이 남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라'고 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L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이체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T가 진술한 이체 경위는 위 (2)와 같이 피고인과 E이 나눈 대화내용과 일치하여, 피고인과 E의 공모와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 된다.
4.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경 E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신규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G이 채용보조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667,260원을 입금하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E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167,26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2020. 7. 2. 밀양시 D에 있는 피해 회사 인근의 F은행에서 5,000,000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고, 2020. 7. 21. 피해 회사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되어있던 4,5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2020. 7. 22. 피해 회사 인근의 F은행에서 4,500,000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고, 그 무렵 위 각 금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9,500,000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9,500,000원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R이 2022. 1. 7.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부분 사건에 사용된 F은행 통장은 2020.7월경 피고인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R이 2022. 3. 22. 작성한 진술서에는 "E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전달받아 위 F은행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R은 원심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R의 2022. 3. 22.자 진술서 및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2022. 1. 7.자 진술서의 기재가 피고인이 직접 위 F은행 통장개설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R의 진술 중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F은행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다'는 부분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다. R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F은행 계좌 개설 관련하여 직접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원심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E의 진술이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채용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9,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앞서 제3의 가.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E은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작성 당시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본인에게 직원 회식비 등 복지차원으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본인은 R에게 계좌를 개설하라고, S에게 2회에 걸쳐 총 9,5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라고 각 지시하였다. R과 S는 본인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기록 제2권 188, 189쪽, 원심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그런데 R은 원심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의 방으로 현금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나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 이 부분 사건 발생 후 사무실 동료들과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동료들 역시 E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로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S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E으로부터 위 F은행계좌에서 2차례 정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를 받아 인출한 돈과 위 계좌 통장을 E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20, 기록 제2권 86쪽), S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인출한 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기록 제1권 122쪽). S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S가 인출한 돈을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여 녹음한 내용이 있으니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원심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당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5.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 제1문),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신청을 각하한다.
6. 결론
가.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자료 제출)
1. – T 진술조서(증거목록에는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증거 내용은 'T의 진술서'이다)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임원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85,000,000원으로 적지 않다.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고인은 공범인 E에게 횡령한 돈 중 상당액인 70,000,000원을 이체하여 위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E은 피해 회사에게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위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전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 1)항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가. 3)항 및 제4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업무상횡령 사건,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 이동 경로, 공모 여부,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분석, 진술 전략 수립, 공모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등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원이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경우, 임원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 임원이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실제 사례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모를 인정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Q. 업무상횡령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아니오,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법원은 자금 이동 경로·대화 내용·계좌 입금자 명의 등 다양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공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예, 업무상횡령 사건은 공모 여부·불법영득의사·증거 신빙성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진술 전략 수립이 가능한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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