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변호사 – 공인중개사 계약금 횡령죄 성립요건과 처벌

주            문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기초사실]
A는 2021. 1.경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지역명>에 있는 G 소유의 <주소>를 매수할 것을 제안한 후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G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G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A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8.경 사이 G에게 'F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2021. 9.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9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번), 부동산(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사진,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액을 초과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지역명>에 있는 G 소유의 <주소>를 매수할 것을 제안한 후 공인중개사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B는 위 G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G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G에게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2.경 위 오피스텔과 관련된 계약금 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차용증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후 B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F에게 돌려주자. G에게도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는 2021. 7.경부터 8.경 사이 G에게 'F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2021. 9. 24.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9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같은 날 18: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로 4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430만 원을 B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자, G에게 말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등, B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자, G에게 말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B와 공모하여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① B가 G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900만 원을 송금받은 시각은 2021. 9. 24. 18:28인데,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공소사실 기재 470만 원이 송금된 시각은 같은 날 18:17이다. 즉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70만 원은 G으로부터 지급받은 900만 원의 일부가 아니다.
② B가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B가 피고인에게 위 9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B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470만 원을 보낼 당시 B의 계좌 거래기록사항에 'K반환금G'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470만 원이 송금된 J 명의 계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