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직원 고객명의 전자계약서 위조 및 편취 사건 집행유예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위치한 'D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저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해 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에는 고가의 아이폰 기기를 개통하고, 추가로 신규전화번호로 저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한 뒤 저가 휴대전화 기기에 위와 같이 개통한 아이폰 휴대전화 기기의 유심을 끼워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아이폰 휴대전화 기기는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4. 3. 16.경 아산시 C에 위치한 'D매장'에서 B(여, 91세)의 폴더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작성한 신규계약서 및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위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의 E 서비스 신규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B의 기존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아이폰 기기(15pro, 256GB) 1대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생',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전자서명란에 'B'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프로그램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고, 계속하여 새로운 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는 폴더폰 휴대전화(AT-M120SW)1대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생',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전자서명란에 'B'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및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프로그램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각 번호에 대한 E 서비스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등을 각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694,000원 상당의 아이폰 기기(15PRO, 256GB)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4. 3. 20.경 아산시 C에 위치한 'D매장'에서 피해자 G(여, 77세) 명의의 저가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을 위해 G로부터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작성한 신규계약서 및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위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의 E 서비스 신규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G의 기존번호인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아이폰 기기(15pro, 128GB) 1대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H생',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전자서명란에 'G'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프로그램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번호인'(전화번호 5 생략)' 번호로 갤럭시 기기(SM-A245N) 1대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H생', 주소란에 '충남아산시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전자서명란에 'G'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변경계약서, I 가입신청서 프로그램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E 서비스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변경계약서 등을 각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 가입신청서 등을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40,000원 상당의 아이폰 기기(15PRO,128GB)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휴대전화와 비슷한 사양의 휴대전화로 기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4 생략)를 비슷한 가격대의 저가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변경해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갤럭시 휴대전화는 대신판매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갤럭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이동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이동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이동전화번호:(전화번호 5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이동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 이동전화 변경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전화번호 1 생략),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전화번호 3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명의자들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까지그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이 크지는 않으며, G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상당액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기존에 사용하던 폴더폰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장으로 저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으로의 교체를 요청하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비슷한 가격대의 저가 폴더폰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고가의 아이폰으로 기기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추가적으로 개통하여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번호로는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가, 추가로 가입한 신규 휴대전화번호로는 폴더폰 휴대전화 단말기가 개통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폴더폰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추가 사용요금 175,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요금지불의무를 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상당액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휴대전화와 비슷한 사양의 휴대전화로 기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4 생략)를 비슷한 가격대의 저가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변경해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갤럭시 휴대전화는 대신 판매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고가의 아이폰으로 기기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추가적으로 개통하여,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번호로는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가, 추가로 가입한 신규 휴대전화 번호로는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가 개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폴더폰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1,712,87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존 전화번호에 대하여 저가 단말기로 기기를 변경해 준다는 명목으로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피해자들 명의의 신규계약서 및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들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여 이 사건 각 휴대전화를 개통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전화번호에 대하여 고가의 아이폰 기기로의 번호이동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새로운 전화번호에 대한 신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서명·날인 등 행위 없이 피고인의 전자기록위작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개통 및 그 대금 부담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G에 대한 단말기 대금및 사용요금 상당액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