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소유관계와 사용현황 등을 조금만 잘못 전달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곧바로 기망으로 느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분 매도나 근저당 말소, 필지 분할 같은 절차가 얽힌 상황에서, 거액 대금이 오고가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번 사례 역시 3억 6,800만원의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인데,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치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목차
1. 부동산 매도 사기죄의 성립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 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당초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였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부동산에 관한 기망
특히 부동산 매도 사기에 있어서 기망은 ①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대한 기망, ②지분 관계에 대한 기망, ③담보권 관계에 대한 기망, ④사용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한 기망 등 부동산의 성상에 관한 핵심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매도인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하거나,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수면 위에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 매도 대금의 수령
위와 같은 기망을 통하여 부동산 매도 대금을 수령할 경우 부동산 매도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대금까지는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이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음을 증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2. 부동산 매매 사기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 2명에게 부동산 일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합계 3억 6,800만원을 편취했다고 하여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고소인들은 각자 토지의 지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토지 분할과 말소 절차를 둘러싼 설명이 충돌하며 사기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필지 분할과 근저당권 정리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필지 분할 및 담보권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하지 않고있다’라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거액이 적힌 고소장과 수사 통지를 받자, 사업과 신용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직전에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으며,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법, ④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⑤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설명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사건이 외형적으로는 중대하지만 무혐의를 가리키는 여러 사정들이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렸고, ②피의자신문 및 경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하며 경찰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대표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고소인의 진술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의뢰인이 느끼고 있던 극심한 불안과 걱정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으로 다수의 재산범죄를 무혐의·불송치로 이끌어낸 경험, 필요한 대응 전략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등이 의뢰인에게 높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대표변호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 여암에 사건 선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사건 검토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는데, 법무법인 여암은 우선 고소장부터 확보한 뒤, 계약서, 등기, 담보권 서류, 송금 흐름, 메시지 기록을 교차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 중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과,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해서 수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대응방향 설정 – 무혐의 주장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민사상의 계약 분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소유관계와 계약 경위, 거래의 실질적 이행 과정을 종합해볼 때,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나 편취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을 민사적 이행 갈등으로 정리하고,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의 근거가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거래 전 과정에서 투명하게 사실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고소 내용 중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로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해 수사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신문 조사 동석
사건 검토 및 대응방향을 미리 끝마친 뒤에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준비
조사 과정은 사기 혐의 입증의 출발점이자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절차였기 때문에, 모든 질문과 답변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일치하도록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후 변호
본격적인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조사에서 질문 의도를 즉시 해석하고, 불리한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었으며, 조사 전체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정교 변호사는 조사 내용과 수사관의 반응을 분석해 향후 의견서 제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2회의 의견서 제출
정정교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이후 확보된 모든 자료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의사에 따라 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제1회 의견서
법무법인 여암은 핵심 쟁점을 두 차례로 분리해 제출했는데, 첫 의견서에는 계약 체결 경위, 부동산 소유관계, 사업 추진 과정,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망이나 편취의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제2회 의견서
둘째 의견서에서는 대금 수령 경위와 이행 정황을 촘촘히 연결해, 편취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관련하여, 공소권 문제를 정리해 수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대질신문 동석
담당 수사관은 법무법인 여암의 의견서를 받아본 다음, 사건이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수사관은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대질신문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질신문 준비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는 대질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질 과정에서는 당사자들간의 감정적 충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로 중심으로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대질신문 동석 후 조력
의뢰인과 함께 대질신문에 동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토대로, 본 사건은 편취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 대립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고소인의 진술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경찰 무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부동산 관련 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 경과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 기록반환
이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접수한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의 불송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검찰은 추가 처분이나 보완수사 지휘가 아니라, 혐의 성립이 안된다는 취지로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것입니다.
검찰 기록 반환으로 인해 형사 절차의 확장 가능성이 차단됐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이 더욱 단단히 고정됐습니다.
3.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의뢰인은 정정교 변호사의 전문성과 진정성 있는 대응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믿을 수 있는 조력을 얻은 것에 진심으로 만족을 표했습니다.
4. 결론
사기 혐의는 거래의 경위와 의도,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죄 사건에서는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가 모호해, 사소한 오해로도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거액의 부동산 사기죄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과 정정교 변호사의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논리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분명히 구분해 설명합니다.
수임을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응만을 제시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사건의 핵심부터 정확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여암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