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음주운전은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며, 특히 동종 전과가 누적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여암이 치밀한 양형자료 수집과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재범 성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문에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서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의뢰인에게 이미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네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여암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4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4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과 무면허운전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기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은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과 체계적인 변론 방식에 신뢰를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에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 수임 직후 수사기록 및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과 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정사,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 개인적 사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세히 상담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과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가정사와 관련된 자료, 건강 관련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자료를 각각 수집하여 단계적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공판 진행 중 의뢰인의 가정사와 생활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겪어온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단한 생업 활동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을 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판 출석

정정교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의 정도를 구두로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회 의견서 제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여암은 의뢰인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2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결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여암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세 차례에 이르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치밀한 양형자료 수집과 일관된 변론 전략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이 관건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전과 횟수라는 불리한 정상을 상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집하고 소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성공사례 역시 법무법인 여암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세밀하게 수집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4. 결론

음주운전은 재범이 거듭될수록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범죄로, 특히 네 번째 적발에 이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불리한 전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명은 당사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다수의 동종 전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